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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례 10

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 조례 입법예고

지난 3월 5일 '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상주시는 올해 7월 1일 시행 예정인 '상주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승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예고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무료승차 지원사업 대상과 운수업체 손실 비용 방법 그리고 부정 수령 시 지원 중단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상주시 교통에너지과는 상주시민(주민등록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일 경우 별도의 교통 카드를 발급하면 누구나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무료이용의 배경은 작년 11월 경북도청와 업무협약으로 인해 추진되었고, 경북도가 제시했던 노인(만 70세 이상) 대상 무료이용을 상주시는 전 시민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무료이용을 위해 상주시는 예산 10억 원을 추가..

입법 조례 2025.03.17

주민소환에 적극 대응하는 시의회 기자회견

지난 2월 13일 상주시 기자회견실에서 시의회가 시의원(진태종, 신순화)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을 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월 12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상주시의회 신순화 진태종 의원을 청구대상자로 하는 주민소환 증명서를 공표했다. 주민소환 청구인 A씨는 50대 남성으로, 두 시의원이 통합신청사 건립 관련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민심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짧은 내용의 청구 취지를 제출했다. 이 기자회견은 당초 진태종과 신순화 시의원 두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알려졌지만,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시의원 13명이 모두 참석해 적극 대응하는 입장을 가졌다. 진태종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청사 이전에 대한 불공정한 설문조사,  상주시가 선정된 국토부 공모사업의 비현실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라는 ..

입법 조례 2025.02.17

임이자 의원, 2024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수상자로 선정, 4일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은 임이자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동물복지 및 보호 관련 주요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 개선과 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 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광역 울타리가 야생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악영향 ▲급증하는 로드킬 문제와 생태통로의 관리 부실 ▲사육곰 보호시설 부족 문제 ▲동물원의 멸종위기종 폐..

입법 조례 2025.02.07

정길수 강경모 김호 시의원, 통합신청사 건립 관련 기자회견 열어

2월 4일 오후 2시 상주시 보건소 3층에서 정길수, 강경모, 김호 시의원이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입장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시의회가 발표한 '통합신청사 예산 부결 관련'에 대한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표명했었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를 준비했다. (1월 14일 시의회 입장문 기사 https://neibnews.tistory.com/129) 입장문은 네 가지 내용으로 준비했다.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 적합한 주민여론 수렴, 시의회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영향을 주요 내용으로 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입장문 발표 뒤 기자들의 질의 시간에 많은 이야기 오갔다. 우선 2023년 청사 이..

입법 조례 2025.02.05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상주시의회 입장문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은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상주시의회는 그간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 등의 문제로 빚어진 상주시와의 갈등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주시의회에서도 통합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의 5회 연속 삭감의 이유는 첫째,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이전대상지 타당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둘째, 신청사 건립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대다수인 점, 셋째, 객관적인 여론조사 재실시요구를 받..

입법 조례 2025.01.14

공무원 없이 국외출장 가는 시의원

오는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3박 5일간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정석용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으로 베트남을 다녀온다. 출장목적은 상주시 농업 대책 연구로 인한 추가 현장 벤치마킹이며, 외국인 인력 충원을 위한 베트남과 업무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장지역은 베트남 화빈성과 하노이 등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노동 관련 고위 공무원을 만나서 MOU 의향서를 전달받는 간담회, 취업알선센터 방문, 베트남 현지 농가 방문 그리고 박물관과 한국어 교육시설 방문 후 상주로 귀국한다. 경비는 1인당 1,356,000 원으로 책정됐다. 신순화의원은 지난 9월 시의회가 추진한 농촌 인력 관련 용역 내용을 언급하며, 관내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인력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거 적발되어 큰 타격을 입은 농가들..

입법 조례 2024.11.26

성성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상주시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제언 -

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사벌국‧중동‧낙동·외서)은 25일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기업 형태의 농산물 공동 가공시설 확충 ▲다양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기술이전 등 지원 확대 ▲가공 식품 브랜드 차별화 등이다. 성성호 의원은 가공산업 활성화는 “상주시 농업이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일인 만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보도자료

입법 조례 2024.10.28

한구홍 의원, 5분 자유발언 - 상주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제언

상주시의회 한구홍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25일 제229회 상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차별화된 체험시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육성 방안 마련 ▲상주시 치유농업센터 건립 등이다. 한구홍 의원은 풍부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건강회복에 기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보도자료

입법 조례 2024.10.28

김호 의원, 시정질문 - 상주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및 신청사 건립 관련 시정질문 펼쳐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25일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주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강영석 상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 배경과 진행계획, 신청사 이전 대상지 재검토, 일자리 연계형 공동주택 개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시 청년 사업 반영, 신청사 건립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이 진행되었다. 김호 의원은 “상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상주시의 백년대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상주시의회 보도자료

입법 조례 2024.10.28

임이자 의원, 추석 연휴 포장재 절반 이상 '재활용 어려움'

추석 연휴 기간에 명절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물 등에 활용되는 포장재 중 절반 가까이가 ‘재활용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로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과 페트병은 대부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평가결과서를 발급받은 포장재 4314건 중 2089건(48.4%)이 가장 낮은 등급인 '재활용 어려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는 47건(1.1%)에 그쳤고 우수 933건(21.6%), 보통 1245건(28.9%)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을 도입해 포장재 재활용이 얼..

입법 조례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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