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역대급 예산 삭감, 2025년 본예산 분석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16일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조 2,200억 원 규모의 상주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 2025년도 예산안 총 1조 2,200억 원 중 233억 6천 5백만 원을 삭감,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24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은 부결했다.
 
시의회의 예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본회의 최종 결정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부서의 예산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후 예결위에서 이를 재검토하며, 본회의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예결위에서 상임위를 결정을 뒤집기도 하지만 해당 부서를 담당하는 각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정례회의 위원회별 예산 수정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각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은 총 12건에 약 25억원을 삭감했다. 예결위가 상임위 심사 보다 증액한 사업은 2건으로 9천 4백만원을 증액했다. 집행부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삭감되었지만, 상임위의 심사를 그대로 반영된 예산은 총 56건으로 약 200억원이 삭감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은 정석용의원은 실제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예산 삭감을 없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에서 가장 크게 삭감한 부문은 업무추진비 등 예비비인데 풀예산(여러 사업이 섞여있어 의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과 각 읍면동장 재량비로 잡은 예산은 시의회가 감시할 수 없어서 삭감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 구도로 의결된 예산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업별 타당성 등 객관적인 심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예결위에서 함께 심사했던 김호 의원은 다른 의견을 밝혔다. 우선 예결위원 총 9명이 6 대 3 구도로 갈라진 상태에서 심사하는 매건마다 표결로 들어가서 충분한 논의 보다는 빠르게 의결된 부분을 꼬집었다. 가장 큰 삭감이 있었던 예비비에 대해서는 적게 잡는 부분이 좋지만, 업무추진비 경우 시장 등 직원이 쓰는 것이 아니라 중앙업무 출장과 주민간담회 등 쓰이는 예산인데 타협점 없이 감정 싸움으로 예산이 결정나고 작년에 비해 일관적이지 않은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정례회를 방청한 박동준 상주시의정참여단장은 집행부의 예산 중 근거 자료 없이 올린 예산을 삭감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대립 구도로 결정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경식 기자